| “농어촌 기본소득 12곳 모두 시행돼야” 최종 심사 탈락한 곡성 등 5개郡 공동 성명…추가 선정 촉구 /김래성 기자 |
| 2025년 11월 05일(수)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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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심사에서 탈락된 곡성군을 비롯한 5개 군(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이에 1차 심사통과 후 최종 탈락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조상래 군수는 공동건의문 발표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 행정조직 신설, 범군민 서명운동, TF팀 운영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국회 심의를 경청해 추가 선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70-5번‘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함께했고,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김원이 의원(목포),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주문했다.
이에 1차 심사통과 후 최종 탈락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조상래 군수는 공동건의문 발표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소득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 행정조직 신설, 범군민 서명운동, TF팀 운영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국회 심의를 경청해 추가 선정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선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70-5번‘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김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