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최소한 형량이 같아지거나 낮아질 뿐 높아지게 되는 일은 없는지 장종운 |
| 2025년 07월 11일(금)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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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주차문제로 甲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甲은 벌금 200만원, 저는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도 쌍방폭행으로 되어 있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 때보다 벌금형이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높아지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지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약식명령이란 형사사건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관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재판인 약식명령에 의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제500조).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가 형량이 많다든가 낮다든가 해서 불만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종전에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 때의 형량보다 늘어나지 않고 최소한 같아지거나 그보다 낮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18년 1월 7일부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즉 약식명령 때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법원 실무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밑가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보자는 풍토가 만연하여 재판 과중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식재판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2016년 1월 6일 형법의 개정·시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벌금형이 늘어날 수는 있으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물론 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을 뿐 형종이 변경될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되거나 과료형이 벌금형으로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에 귀하께서 최근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이나 벌금형의 액수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벌금 액수를 감액하거나 양형에 있어서 감안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형사공탁을 할 예정인지 여부나 귀하의 주장처럼 무죄를 주장할만한 증인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차문제로 甲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甲은 벌금 200만원, 저는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도 쌍방폭행으로 되어 있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약식명령 때보다 벌금형이 낮아졌으면 낮아졌지 높아지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지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약식명령이란 형사사건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관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에서도 약식명령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공판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재판인 약식명령에 의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제500조).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가 형량이 많다든가 낮다든가 해서 불만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각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종전에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 때의 형량보다 늘어나지 않고 최소한 같아지거나 그보다 낮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18년 1월 7일부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즉 약식명령 때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법원 실무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밑가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 보자는 풍토가 만연하여 재판 과중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식재판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으나 2016년 1월 6일 형법의 개정·시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벌금형이 늘어날 수는 있으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물론 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을 뿐 형종이 변경될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되거나 과료형이 벌금형으로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에 귀하께서 최근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이나 벌금형의 액수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벌금 액수를 감액하거나 양형에 있어서 감안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든지 형사공탁을 할 예정인지 여부나 귀하의 주장처럼 무죄를 주장할만한 증인 등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