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금) 10:14
|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장종운 |
| 2025년 06월 11일(수)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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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급전이 필요해서 2020년경 개인채권자 甲과 연 40%의 이자로 금전소비대차를 맺은 후 1천만원을 빌렸고, 이자를 매월 꼬박 갚아 현재는 이자만도 거의 원금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甲의 원금 변제 독촉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명목으로 甲을 혼내주고 싶어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개인채권자로부터의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의 이자율의 제한은 없으므로 얼마든지 이자율을 높게 정할 수 있지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시대에 따라 인하되어 왔습니다.
즉 금전을 대차한 시점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아무런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고율로 정할 수 있었지만(다만 민법상의 폭리행위로 되어서는 안됨), 이자제한법이 제정된 후로는 일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가해지는바, 2007년 6월 30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는 연 30%,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24%,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연 20% 이하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현재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로 되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금전대차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고 대차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자의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인 때에는 그것도 이자로 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을 한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이자제한법 제5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란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자라고 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율이 문제되는바, 당사자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약정이율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을 정해 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상사채권 연 6%, 민사채권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2017.9.26. 2017다22407).
한편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2011년 10월 26일부터는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는 2011년 10월 26일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종전의 이자율에 의거하여 이자를 받아온 경우라도 2011년 10월 26일부터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역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대판 2017.9.12. 2016도12834).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항상 이자제한법의 개정 여부를 잘 살펴서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낮아진 최고이자율 이하로만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2011년 10월 26일 이후에도 개인채권자 甲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계속 이자를 받았다고 하므로 甲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이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급전이 필요해서 2020년경 개인채권자 甲과 연 40%의 이자로 금전소비대차를 맺은 후 1천만원을 빌렸고, 이자를 매월 꼬박 갚아 현재는 이자만도 거의 원금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甲의 원금 변제 독촉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명목으로 甲을 혼내주고 싶어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개인채권자로부터의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의 이자율의 제한은 없으므로 얼마든지 이자율을 높게 정할 수 있지만, 대차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시대에 따라 인하되어 왔습니다.
즉 금전을 대차한 시점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아무런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고율로 정할 수 있었지만(다만 민법상의 폭리행위로 되어서는 안됨), 이자제한법이 제정된 후로는 일정한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가해지는바, 2007년 6월 30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는 연 30%,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24%,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연 20% 이하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현재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로 되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금전대차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고 대차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자의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인 때에는 그것도 이자로 보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을 한 경우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이자제한법 제5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란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자라고 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율이 문제되는바, 당사자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약정이율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을 정해 놓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상사채권 연 6%, 민사채권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2017.9.26. 2017다22407).
한편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2011년 10월 26일부터는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는 2011년 10월 26일 이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종전의 이자율에 의거하여 이자를 받아온 경우라도 2011년 10월 26일부터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역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대판 2017.9.12. 2016도12834).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항상 이자제한법의 개정 여부를 잘 살펴서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낮아진 최고이자율 이하로만 이자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2011년 10월 26일 이후에도 개인채권자 甲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계속 이자를 받았다고 하므로 甲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이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