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화) 18:15
| 가족이 소송당사자 대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송대리신청 방법 장종운 |
| 2025년 09월 30일(화)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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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모친께서는 몇 년 전에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께서는 연로하고 질병도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아들인 제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소송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어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의대리인은 원고나 피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하며 주로 변호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가 임의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대리인 중 변호사는 당사자와 변호사간의 계약에 의해 수임되는 것으로서 사물관할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은 사물관할에 따라 일정한 제한과 절차가 따릅니다.
이에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채권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진 자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다만 그밖의 친족이나 고용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액사건인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와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고 진술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둘째, 단독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일정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의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즉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와 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인 경우에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나아가 단독사건 중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사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사건, ②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위와 같이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라는 서면을 작성한 후 여기에 당사자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대리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에 관해 심사할 수 있고 심사에 필요한 때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사건(소송목적의 값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사선변호사로써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사건을 살펴보건대, 귀하 모친 사건의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귀하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할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귀하께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라면 귀하께서는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부득이 사선변호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몇 년 전에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께서는 연로하고 질병도 있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아들인 제가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우리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소송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어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의대리인은 원고나 피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하며 주로 변호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일정한 범위 내의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가 임의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대리인 중 변호사는 당사자와 변호사간의 계약에 의해 수임되는 것으로서 사물관할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은 사물관할에 따라 일정한 제한과 절차가 따릅니다.
이에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채권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진 자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다만 그밖의 친족이나 고용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소액사건인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와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고 진술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둘째, 단독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일정 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의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즉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와 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인 경우에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나아가 단독사건 중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사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사건, ② 은행 등 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위와 같이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라는 서면을 작성한 후 여기에 당사자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대리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에 관해 심사할 수 있고 심사에 필요한 때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사건(소송목적의 값이 5억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사선변호사로써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사건을 살펴보건대, 귀하 모친 사건의 대여금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귀하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할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귀하께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라면 귀하께서는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부득이 사선변호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